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2
국방·병무
성일종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사#육군3사관학교#장기복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육군3사관학교 출신 장교
육군3사관학교 출신 장교
📌
뭐가 달라지나?
육군3사관학교 졸업자가 단기복무(6년)에서 장기복무(10년) 장교로 바뀌어요
육군3사관학교 졸업자가 단기복무(6년)에서 장기복무(10년) 장교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의 초급 장교 부족 현상을 줄여서 국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
군의 초급 장교 부족 현상을 줄여서 국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장기복무를 원하지 않는 졸업자들의 선택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
장기복무를 원하지 않는 졸업자들의 선택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