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2
산업·기업
고동진|국민의힘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조상품#온라인플랫폼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 소비자와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온라인 쇼핑 소비자와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자유롭게 팔리는데, 앞으로 플랫폼이 이를 찾아내고 차단해야 해요
현재는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자유롭게 팔리는데, 앞으로 플랫폼이 이를 찾아내고 차단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 제품을 사지 않게 되고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
가짜 제품을 사지 않게 되고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 제품까지 잘못 삭제될 수 있어요
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 제품까지 잘못 삭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