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2
주택·임대
이춘석|무소속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복지#주거상담#지역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입자와 무주택자처럼 주거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
세입자와 무주택자처럼 주거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울 중심으로만 주거복지센터가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 의무로 설치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요
현재는 서울 중심으로만 주거복지센터가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 의무로 설치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문제로 고민할 때 내 지역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
집 문제로 고민할 때 내 지역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적인 운영이나 센터별 서비스 품질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
형식적인 운영이나 센터별 서비스 품질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