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2
산업·기업
고동진|국민의힘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보호#산업기술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기술을 가진 기업과 기술을 훔치려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산업기술을 가진 기업과 기술을 훔치려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손해배상은 3배에서 5배로, 외국 판매 목적 유출 시 벌금은 15억에서 65억원으로 늘어나요.
손해배상은 3배에서 5배로, 외국 판매 목적 유출 시 벌금은 15억에서 65억원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회사의 기술이 더 잘 보호받고, 기술을 빼앗아가려던 범죄자는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.
우리 회사의 기술이 더 잘 보호받고, 기술을 빼앗아가려던 범죄자는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고한 실수까지 무거운 범죄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무고한 실수까지 무거운 범죄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