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2025-06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03
4
본회의 심의
2025-07-03
5
정부이송
2025-07-11
6
공포
2025-07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2
사회복지·연금
정희용|국민의힘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소득층 지원#농식품 바우처#식품 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
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식품바우처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식품이용권으로 확대해요.
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식품바우처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식품이용권으로 확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저소득층 가족이 신선한 국내산 채소, 과일, 고기를 더 싸게 살 수 있어요.
저소득층 가족이 신선한 국내산 채소, 과일, 고기를 더 싸게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대상 확인 과정이 느릴 수 있어요.
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대상 확인 과정이 느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