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2
교육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용지#도시계획#교육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 학교가 필요한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이 영향받아요
새 학교가 필요한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학교 부지 용도 변경 시 교육청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게 돼요
학교 부지 용도 변경 시 교육청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게 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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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가까운 학교에 갈 수 있게 보장받아요
아이들이 가까운 학교에 갈 수 있게 보장받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