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2
환경·에너지
김성환|더불어민주당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소#탄소중립#청정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탄소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
무탄소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가 비싼 무탄소수소와 일반 수소의 생산비 차이를 돈으로 지원해줄 거예요
정부가 비싼 무탄소수소와 일반 수소의 생산비 차이를 돈으로 지원해줄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가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돼요
우리나라가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쓸 돈이 늘어날 수 있고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해요
정부가 쓸 돈이 늘어날 수 있고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