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2
산업·기업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상거래#정산주기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산주기가 정해지지 않아 2~70일까지 다양한데, 앞으로는 7일 또는 10일로 정해져요
현재는 정산주기가 정해지지 않아 2~70일까지 다양한데, 앞으로는 7일 또는 10일로 정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쇼핑 후 환불받거나 판매자가 문제 생길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쇼핑 후 환불받거나 판매자가 문제 생길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이 빨라진 정산 비용을 판매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요
플랫폼이 빨라진 정산 비용을 판매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