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2
토지·개발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진흥구역#농용자재#농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기계 수리센터를 방문하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기계 수리센터를 방문하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용자재를 팔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용자재를 팔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들이 농기계를 수리할 때 필요한 물품을 한 곳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.
농민들이 농기계를 수리할 때 필요한 물품을 한 곳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용자재 판매시설 기준이 모호하면 상업시설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농용자재 판매시설 기준이 모호하면 상업시설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