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2
법무·사법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체불임금#지급명령#근로복지공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체불임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체불임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는데,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간단한 지급명령 절차를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는데,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간단한 지급명령 절차를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