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2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 체불#근로자 보호#파산 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 파산 시 근로자 임금 회수가 밀려 있는데, 앞으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순위로 먼저 받아요.
현재는 회사 파산 시 근로자 임금 회수가 밀려 있는데, 앞으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순위로 먼저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가 망해도 당신의 급여를 더 확실하게 챙길 수 있어요.
회사가 망해도 당신의 급여를 더 확실하게 챙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 파산 시 채권자들의 회수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어요.
사업주 파산 시 채권자들의 회수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