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2
범죄·형사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검규제#정신건강확인#범죄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검과 화약류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도검과 화약류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한데, 앞으로는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해요
지금은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한데, 앞으로는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도검 소유를 미리 막아서 흉기 범죄 사건을 줄일 수 있어요
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도검 소유를 미리 막아서 흉기 범죄 사건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신질환자가 도검 소유를 못 해서 차별받거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
정신질환자가 도검 소유를 못 해서 차별받거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