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2
의료·건강
전종덕|진보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초단시간근로자#보험료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단시간 근로자, 일용근로자, 비상근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
단시간 근로자, 일용근로자, 비상근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처럼 보험료를 나눠 내요
현재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처럼 보험료를 나눠 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, 가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, 가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초단시간직만 채용해 오히려 고용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어요
기업이 초단시간직만 채용해 오히려 고용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