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2
사회복지·연금
전종덕|진보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일용근로자#노후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용근로자,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
일용근로자,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 빠져있던 단기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노후 보장을 받아요
지금까지 빠져있던 단기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노후 보장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규칙하게 일하는 분들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노후가 조금 더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
불규칙하게 일하는 분들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노후가 조금 더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서 단시간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어요
기업들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서 단시간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