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2
전종덕의원 등 13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초단시간노동자#노동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초단시간·단기 고용 노동자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과 월60시간 미만 노동자의 자격 제외를 명확히 하여 당연가입으로 편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후 소득 안정과 보호가 강화되나,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과 월60시간 미만 노동자의 자격 제외를 명확히 하여 당연가입으로 편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후 소득 안정과 보호가 강화되나,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2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