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2
권영진의원 등 10인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부세#자주재원확충#지역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%포인트 인상해 22.24%로 확정,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9.24%에서 2027년까지 매년 1%포인트 증가해 22.24%로 상향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주재원과 지역발전 재정이 확충되나, 중앙재정의 유연성 감소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9.24%에서 2027년까지 매년 1%포인트 증가해 22.24%로 상향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주재원과 지역발전 재정이 확충되나, 중앙재정의 유연성 감소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