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2
백혜련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징수특례#개인지방소득세#신용회복연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신용회복 이용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에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거나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 분납 제도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체납자의 재정기반 회복과 조세수입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나, 행정 부담 증가와 남용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거나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 분납 제도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체납자의 재정기반 회복과 조세수입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나, 행정 부담 증가와 남용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2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