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2
조세·세금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 체납#저소득층#분할 납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금을 못 낸 저소득층과 일용직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세금을 못 낸 저소득층과 일용직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분할 납부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어요.
현재는 분할 납부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때문에 막혔던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.
세금 때문에 막혔던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최종 상환이 불이행될 가능성과 세수 손실 우려가 있어요.
최종 상환이 불이행될 가능성과 세수 손실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