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2
행정·지방자치
최은석|국민의힘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향사랑기부#법인기부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된 소재지 밖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법인이 영향받아요.
주된 소재지 밖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법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금지된 법인 기부를 허용하되, 주된 소재지 밖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게 해요.
현재 금지된 법인 기부를 허용하되, 주된 소재지 밖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게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 기부가 더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 재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기업 기부가 더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 재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인 기부를 허용하면 과도한 모금이나 기부 강요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어요.
법인 기부를 허용하면 과도한 모금이나 기부 강요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