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송재봉의원 등 18인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휴업일#공휴일한정#근로자건강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공휴일에 한정하고, 평일 지정의 예외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건강권 강화와 갈등 감소에 기여하나, 일부 매출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공휴일에 한정하고, 평일 지정의 예외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건강권 강화와 갈등 감소에 기여하나, 일부 매출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5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