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09
4
본회의 심의
2024-12-10
5
정부이송
2024-12-27
6
공포
2025-01-07
공포제안일: 2024-08-05
한병도의원 등 12인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용결격#당연퇴직#벌금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스토킹·음란물 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자의 3년 이내 임용결격·당연퇴직 적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공무원법의 강화 조치를 경찰법에 도입해 확정 벌금형의 3년 이내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찰의 도덕성·신뢰 향상을 기대하나 채용 기회 축소 등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공무원법의 강화 조치를 경찰법에 도입해 확정 벌금형의 3년 이내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찰의 도덕성·신뢰 향상을 기대하나 채용 기회 축소 등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5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