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5
과학기술·R&D
최수진|국민의힘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과학기술 연구#출연연구기관#자율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학기술 연구자와 출연연구기관
과학기술 연구자와 출연연구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언제든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지정할 수 없게 돼요.
현재는 정부가 언제든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지정할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 기관이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혁신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돼요.
연구 기관이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혁신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의 감시와 통제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정부의 감시와 통제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