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5
환경·에너지
박상웅|국민의힘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녹조#수질관리#환경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낙동강, 대청호 등 상수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
낙동강, 대청호 등 상수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각 단기적으로 녹조에 대응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가 통합 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요
현재는 각각 단기적으로 녹조에 대응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가 통합 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녹조가 줄어들면 마실 물이 깨끗해지고, 수도 정수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도 낮아져요
녹조가 줄어들면 마실 물이 깨끗해지고, 수도 정수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도 낮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센터 운영에 드는 정부 예산이 증가할 수 있고,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
센터 운영에 드는 정부 예산이 증가할 수 있고,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