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5
재난·안전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#특별재난지역#절차 간소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규모 재난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에요.
대규모 재난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긴급하면 심의 없이 바로 건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긴급하면 심의 없이 바로 건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큰 재난이 났을 때 국가의 복구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큰 재난이 났을 때 국가의 복구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의 절차를 건너뛰면 투명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심의 절차를 건너뛰면 투명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