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08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5
금융·보험
윤한홍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매도#증권시장#투자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투자자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거래자들
개인투자자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거래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매도를 앞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적발 시 처벌을 훨씬 강화해요
현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매도를 앞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적발 시 처벌을 훨씬 강화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식을 거래할 때 불법 공매도로 인한 가격 조종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
주식을 거래할 때 불법 공매도로 인한 가격 조종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매도 규제 강화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고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
공매도 규제 강화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고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