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08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5
윤한홍의원 등 12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무차입공매도방지#공매도제도개선#시장공정성강화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무차입 공매도 규제와 처벌 강화로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제도개선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환사채 취득 제한, 차입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, 내부통제·전산시스템 의무 등 공매도 방지 강화 조치를 포함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매도 남용 억제와 투자자 신뢰 제고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부담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