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31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제안일: 2024-08-05
양문석의원 등 13인
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성#지역신문발전기금#가입제도개선
AI 요약
✅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자격에서 특정 단체 가입 의무를 제거하는 점이다.
✅ 제16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해 ABC협회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✅ 공정성 강화로 지역신문의 다양성과 지역사회 신뢰의 향상 가능성이 있다.
✅ 제16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해 ABC협회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✅ 공정성 강화로 지역신문의 다양성과 지역사회 신뢰의 향상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2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