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5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자치#지방자치#주민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주민과 주민자치회 참여자들이에요.
지역주민과 주민자치회 참여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주민자치회가 특별법 시범운영에서 지방자치법에 정식 규정돼요.
주민자치회가 특별법 시범운영에서 지방자치법에 정식 규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자치회가 법적 기반을 갖춰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역 의견 반영이 쉬워져요.
주민자치회가 법적 기반을 갖춰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역 의견 반영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주민 참여가 부족할 수 있고, 지역별로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.
실제 주민 참여가 부족할 수 있고, 지역별로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