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김영배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투표보호#후보사퇴제한#공직선거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외투표 시작 이후의 후보자 사퇴를 금지해 재외투표 표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4조에 단서를 추가해 재외투표 시작 이후의 사퇴를 막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표 가치 보호가 기대되나, 후보자 권리 제한과 해석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4조에 단서를 추가해 재외투표 시작 이후의 사퇴를 막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표 가치 보호가 기대되나, 후보자 권리 제한과 해석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