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남인순의원 등 11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고지원#보험료추계#재정안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한시법의 기간 제한을 제거하고,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%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.
✅ 국고 지원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%로 바뀌고, 한시적 부칙은 삭제된다.
✅ 재정안정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완화되고 준비금 고갈 위험이 감소하지만,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행정 부담은 여전히 남는다.
✅ 국고 지원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%로 바뀌고, 한시적 부칙은 삭제된다.
✅ 재정안정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완화되고 준비금 고갈 위험이 감소하지만,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행정 부담은 여전히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