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5
의료·건강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보험료#재정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과 건강보험공단이 영향받아요
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과 건강보험공단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7년까지만 국가가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더 많이 지원받아요
현재는 2027년까지만 국가가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더 많이 지원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지원이 계속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국가 지원이 계속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, 보험료 인상이 완전히 막힐지 불확실해요
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, 보험료 인상이 완전히 막힐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