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5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지연이자#근로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
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체불 임금에 지연이자가 붙고,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
체불 임금에 지연이자가 붙고,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오래 청구할 수 있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
더 오래 청구할 수 있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