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황정아의원 등 14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면제#육아용품면제#가계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도입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젖병, 젖꼭지, 이유식, 유축기 등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시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 부담 감소와 육아 비용 경감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젖병, 젖꼭지, 이유식, 유축기 등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시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 부담 감소와 육아 비용 경감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