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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수당 대상이 18세 이하로 확대되고 지급액이 월 20만원으로 상향되며, 학대 보호자에 대한 환수 근거가 마련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확대에 따라 18세 이하에 지급하고, 금액은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며, 학대 유죄 보호자에 대한 지급 환수 제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복지 향상과 저출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함께 생길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