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5
황정아의원 등 11인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#난임치료휴가#고용보험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5일에서 15일로 늘려 제도를 활성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확대되고,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최초 3일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족 친화와 남녀 고용평등이 강화되고 인재유지와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지만, 해당 법 개정 의결에 달려 있습니다.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5일에서 15일로 늘려 제도를 활성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확대되고,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최초 3일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족 친화와 남녀 고용평등이 강화되고 인재유지와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지만, 해당 법 개정 의결에 달려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2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