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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디자인·기획 단계의 참여를 대기업까지 허용하고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업체의 참여 범위를 확대해 경쟁과 품질을 높이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주 설계·기획 단계에 예외를 두고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며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범위를 고시로 확정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쟁 촉진으로 품질과 혁신이 개선될 수 있으나, 대기업 의존 증가와 공정성 문제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