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김영배의원 등 10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존속살해#가중처벌폐지#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일반 살인 규정으로 환원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되어 존속살해도 일반 살인으로 처벌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차별 해소와 처벌 합리화이나, 억제력 약화 우려와 피해자 지원 강화 필요가 따라온다.
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일반 살인 규정으로 환원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되어 존속살해도 일반 살인으로 처벌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차별 해소와 처벌 합리화이나, 억제력 약화 우려와 피해자 지원 강화 필요가 따라온다.
의안번호: 2202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