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김선민의원 등 17인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존엄#허위사실금지#동상훼손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·왜곡과 피해자 모욕, 동상 훼손 금지 및 처벌에 초점을 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해 사실의 부인과 왜곡,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, 동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존엄 보호와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있다.
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·왜곡과 피해자 모욕, 동상 훼손 금지 및 처벌에 초점을 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해 사실의 부인과 왜곡,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, 동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존엄 보호와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