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박은정의원 등 12인
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#검사징계법폐지#대통령령징계절차#징계형평성과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검찰 징계가 별도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, 검사징계법은 폐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징계의 양정과 절차를 규정하고, 의안 의결 여부에 따라 적용이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경우 행정부 영향력 증가로 독립성과 견제에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징계의 양정과 절차를 규정하고, 의안 의결 여부에 따라 적용이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경우 행정부 영향력 증가로 독립성과 견제에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