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6
강선영의원 등 12인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승진#기준소득월액#순직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일반공무원과 경찰·소방공무원이 순직·전사할 때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을 승진 계급에 맞춰 산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승진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보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가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생계안정 강화와 실질적 보상 확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승진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보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가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생계안정 강화와 실질적 보상 확대이다.
의안번호: 2202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