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6
강선영의원 등 11인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승진#연금산정#공무원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순직/전사자 특별승진 시, 기준소득월액을 승진한 계급의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반공무원·경찰·소방관의 공적 사망 시에도, 특별승진이 연금 산정에 반영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가족의 실질 보상과 예우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재정적 부담도 평가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반공무원·경찰·소방관의 공적 사망 시에도, 특별승진이 연금 산정에 반영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가족의 실질 보상과 예우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재정적 부담도 평가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