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강선영의원 등 10인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전예비군#훈련및육성#법령정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전예비군의 편성과 훈련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전예비군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보강하고, 훈련·육성·지원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비전력 강화로 국방력 향상과 재정 부담 증가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전예비군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보강하고, 훈련·육성·지원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비전력 강화로 국방력 향상과 재정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2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