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6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6
박홍배의원 등 15인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참여#자연환경복원#대행자등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민간의 자연환경복원 참여를 장려하고 공익성·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.
✅ 민간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, 기여를 인정하는 체계와 우수 사례 인증, 대행자 등록·관리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.
✅ 민간 자금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복원 확대와 질적 향상, 관리비 부담·감독 강화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.
✅ 민간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, 기여를 인정하는 체계와 우수 사례 인증, 대행자 등록·관리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.
✅ 민간 자금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복원 확대와 질적 향상, 관리비 부담·감독 강화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.
의안번호: 2202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