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김윤덕의원 등 11인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상품완성보증#문화콘텐츠산업#제도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를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·개발 및 유통 전 단계까지 확대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용 범위를 확장해 기획·개발 및 국내외 유통도 보증 대상으로 포함하고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난 완화로 콘텐츠 제작과 유통 초기의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지만 관리와 남용 방지도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용 범위를 확장해 기획·개발 및 국내외 유통도 보증 대상으로 포함하고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난 완화로 콘텐츠 제작과 유통 초기의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지만 관리와 남용 방지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