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김병주의원 등 13인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지원#간부숙소#명칭통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초급간부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부숙소 부족 시 전월세 지원으로 주거를 보완하고 독신자숙소 용어를 간부숙소로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로 근무 집중도가 높아지며 비용 증가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부숙소 부족 시 전월세 지원으로 주거를 보완하고 독신자숙소 용어를 간부숙소로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로 근무 집중도가 높아지며 비용 증가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02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