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6
김성원의원 등 16인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프로그램#과태료#게임산업진흥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의적 불법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불법프로그램 이용자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합법 생태계 강화가 기대되나, 시민의 준법 의식과 집행의 명확성 확보가 중요하다.
의안번호: 2202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