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7
김정호의원 등 10인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리사대리확대#지식재산권보호#교육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 확대와 교육의무를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한을 완화하고, 같은 의뢰인 수임 시 변리사도 대리 가능하며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강화와 산업발전 기여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자격 남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한을 완화하고, 같은 의뢰인 수임 시 변리사도 대리 가능하며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강화와 산업발전 기여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자격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