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7
부동산투자·규제
김은혜|국민의힘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공시가격#세금부담#부동산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 소유자, 세입자, 자영업자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국민
주택 소유자, 세입자, 자영업자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부동산공시가격 시세 반영 목표제를 폐지하고 세금 형평성을 중심으로 심의한다
부동산공시가격 시세 반영 목표제를 폐지하고 세금 형평성을 중심으로 심의한다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올라가는데, 이제 그 부담이 더 억제될 수 있어요
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올라가는데, 이제 그 부담이 더 억제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시가격이 실제로 낮춰질지 불명확하고,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
공시가격이 실제로 낮춰질지 불명확하고,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