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7
금융·보험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암호화폐#투명성#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와 거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와 거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래소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지만, 앞으로는 검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공개하게 돼요
현재는 거래소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지만, 앞으로는 검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공개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래소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어서 사기나 해킹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
거래소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어서 사기나 해킹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래소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해킹 정보처럼 민감한 보안 내용이 노출될 수 있어요
거래소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해킹 정보처럼 민감한 보안 내용이 노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