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7
산업·기업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커머스#정산금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와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와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금 정산이 업체마다 불규칙한데, 앞으로는 법정 기간 내에 꼭 지급돼요.
현재는 대금 정산이 업체마다 불규칙한데, 앞으로는 법정 기간 내에 꼭 지급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면 제때 돈을 받을 수 있고, 사면 안전한 거래환경을 얻어요.
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면 제때 돈을 받을 수 있고, 사면 안전한 거래환경을 얻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산 관리 비용이 늘어 판매자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정산 관리 비용이 늘어 판매자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