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정보통신·개인정보
안철수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SNS규제#알고리즘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과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청소년과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SNS가 모든 청소년에게 자동 추천 영상을 보여주는데, 앞으로는 부모 동의할 때만 가능해요.
현재는 SNS가 모든 청소년에게 자동 추천 영상을 보여주는데, 앞으로는 부모 동의할 때만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독성 있는 콘텐츠 노출이 줄어들어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.
중독성 있는 콘텐츠 노출이 줄어들어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모 동의를 피하려는 청소년들이 우회 방법을 찾을 수 있고, SNS 기업의 수익이 떨어질 수 있어요.
부모 동의를 피하려는 청소년들이 우회 방법을 찾을 수 있고, SNS 기업의 수익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