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#재해보험#기후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어민이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때 지원을 받아요.
농민과 어민이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때 지원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보험사업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재해대책과 재보험을 통합 관리해요.
현재는 재보험사업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재해대책과 재보험을 통합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중호우나 가축 질병으로 피해 입을 때 더 빠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집중호우나 가축 질병으로 피해 입을 때 더 빠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을 이관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기금을 이관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