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재난·안전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민#재해지원#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재해 보조금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안정적인 농어업재해기금으로 더 충분하게 지원받아요
현행은 재해 보조금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안정적인 농어업재해기금으로 더 충분하게 지원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더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
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더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 규모가 예산 부족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불명확해요
기금 규모가 예산 부족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