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재난·안전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민 지원#재해 보상#기금 설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민과 농어업 종사자가 영향받아요
농어민과 농어업 종사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재해 보상이 부족한데, 새로운 기금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재해 보상이 부족한데, 새로운 기금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
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
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35